[사설] 검경 늑장수사까지...이래서 전세 사기 막겠나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 전세사기 범죄피해의 40%가 발생하는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자본 없이 이른바 갭 투기만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을 악용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보증금을 빼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액의 자금을 빌리는 등 범행수법도 복잡, 대담해지고 있다. 10일에도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추가 대출을 받아 4년간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주택보증보험 사고는 2,800건, 피해액은 5,800억 원에 이르는 등 전세사기가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늑장수사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빌라 283채를 매수한 다음 3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의 경우 2019년 8월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경찰이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건 1년이나 지나서였고 그로부터 2년 4개월이나 더 경과한 지난 4일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강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공범 조모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기까지 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초기 전세사기 사건을 제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 30대가 많다.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이다.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독립의지를 꺾어버린다는 점에서 전세사기는 반사회적 범죄다.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긴급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입자 보호, 피해자 구제제도 등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피해예방 대책 강화는 물론이고 검경도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