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노간 이중구조는 착취…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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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및 전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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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및 전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은 부모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역대 경사노위 수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직 위원장 중에서는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전임인 문성현(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샤니 등 1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세습 등 특별 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자율 삭제하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용세습 철폐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세습은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비리"라며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불공정을 바로 잡는 일에 국민만 보며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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