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정조준'…망사용료 부과 입법 속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등을 겨냥한 망사용료 부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조만간 미국 빅테크와 EU 통신사들에게 투자계획, 투자현황,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등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협의는 집행위가 법 초안을 만들기 전까지 약 12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이치텔레콤과 텔레포니카 등 유럽 통신사들은 EU집행위의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 빅테크에 망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들 통신사는 빅테크들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망 투자와 관련해 통신사와 ‘공정한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빅테크들은 EU가 유지한 ‘망 중립성’ 기조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망사용료 대가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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