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3월안에 선거법 개정… 극단 정치의 폭주 멈춰세워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본격 가동… 소위 열고 중대선거구제 등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내년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끝내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는 3월 안에 선거 제도 개편을 끝내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 제도가 승자 독식 정치 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시켜 많은 사표(死票)가 발생한다”며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간, 정치 세력 간 협의가 가능한 선거 제도로 가야 한다는 데에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통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며 “이런 집중 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했다.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4월 10일인 만큼, 그 전에 선거법 개정을 마쳐 새 기준에 따라 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 등을 확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다룬 선거법 개정안 13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 논란을 일으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4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