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준비위 발족, 상반기 여론수렴… 찬성 비율 높으면 법적 절차 진행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도시로 도약 교통망-일자리 등 분야서 시너지 광역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경남도가 부산·경남 ‘행정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 통합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까지 하나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10월 합의한 가운데 본격적인 후속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되면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도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특례혜택으로 제주도 상위하는 자치권 확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추진팀을 발족해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 통합과 관련해 수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지사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이달 중으로 공무원들로 구성된 통합준비실무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적절한 시기 행정 통합에 대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민 의사를 묻는 여론수렴에서 통합 찬성이 높게 나오면 정치권과 경제계가 참여하는 통합준비추진위원회(통추위)를 발족하게 된다. 통추위는 본격적으로 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준비실무위원회에는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공무원 각 4명씩, 총 8명으로 꾸려진다. 지역민 여론수렴은 올 상반기(1∼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행정 통합의 강점으로 완전한 협력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광역행정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두 자치단체 간에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674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200조7000억 원에 이르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도시로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별법으로 각종 특례 혜택을 보는 제주도를 상회할 수 있는 자치권한 확보가 가능한 것도 행정 통합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
○ “광역 재난 효율적 대처”
부산·경남이 통합되면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국제도시인 부산과 경남의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계하면 현재 200만 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100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두 자치단체 간 오랜 숙제였던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등이 쉽게 해결되고, 원전 사고와 지진 등 잠재된 광역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이점으로 꼽고 있다.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선 “이달 부산시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이 의결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권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폐지된다”고 했다.
박 지사는 가덕신공항, 의과대 정원 확대와 로스쿨 설치 등에 대한 의견도 발표했다. 박 지사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과거 10년 넘게 입지 문제로 갈등을 이어왔던 가덕신공항은 입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는 다른 변수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가덕신공항을 제대로 된 한국의 관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선 3500m인 활주로를 3800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의과대 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선 “경상대의 의과대 정원이 확대되고, 인구 50만 명이 넘는 창원에 의과대가 들어서는 두 가지가 되면 좋을 것”이라면서 “도민 여론을 수렴해 선택과 집중으로 의과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