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핵우산 안펴질때 대비해 핵 잠재력 갖춰야”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11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 직전 단계에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 핵우산(확장 억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유사시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적 핵보유국’은 돼야 한다” “한미 간 핵 관련 상시 소통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
‘북한 핵 위협 상쇄를 위한 대안 마련과 동맹 100주년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핵 태세·교리를 채택했다”며 “오해나 사고로 의도치 않게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그는 “조만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그것도 단지 한 번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한국석좌도 작년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국과 일본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일을 예로 들며 “만에 하나 미사일이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시험 발사가 실패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분쟁은 순식간에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인정국이 된 파키스탄의 길을 따라가려 한다”면서 “북한은 작년보다 더 대담하게 신형 무기로 도발하는 등 핵 카드 위협으로 한미의 대응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정연봉(예비역 육군 중장) KRINS 부원장은 “한국의 핵무장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잠재적 핵보유국’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핵을 확보하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할 것인가’로 상징되는 ‘드골의 의심’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핵 잠재력 확보’는 미 확장 억제 공약이 위태로울 때를 대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핵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확보해 놓자는 얘기다. 그는 또 “한미 간 핵 협의 등을 위해선 나토(NATO)의 ‘핵기획실무그룹(Nuclear Planning Working Group)’과 같은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서면 연설에서 “한미 동맹에 최대 위협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면서 “한미는 이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보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증가시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인혼 연구위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한·미·일 방위 협력을 확대하고 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한민구 KRINS 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삼고 대서양과 인태 동맹국을 연맹화하는 미국의 전략은 우크라이나·대만해협은 물론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들이 협력을 지속하면 김정은이 원하는 핵보유국 인정은 ‘한여름 밤의 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홍콩 인권 탄압 등 국제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해 소극적인 모습을 종종 보였다”면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핵심 가치와 관련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말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다.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장은 “올해 70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려면 한국이 기술·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자뿐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다자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오늘날은 AI(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이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군사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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