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기업에 빗장 풀려

정부 “보안인증 규제 완화 혁신”
업계 “외국기업 시장 잠식 우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며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 클라우드 기업이 현재 민간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 시장까지 해외 기업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주장이다.

11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8일까지 공공 CSAP 등급제 시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공공 CSAP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CSAP 등급제는 CSAP를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하고 보안인증 기준을 차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하’ 등급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시장이 미래 잠재력을 가진 산업 분야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단일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공공용 서버와 민간용 서버를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조성하고 관리 인력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이 대표적인 예다. 그간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중심으로 물리적 망분리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등급제 시행으로 ‘하’ 등급에서 물리적 망분리 기준이 완화되면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부문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국내 업체들의 우려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모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CSAP 등급제 시행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 등급에 대해서도 엄격한 실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 요건에 따라 이미 물리적 망분리를 구축한 상황”이라며 “기준이 완화되면 민간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외국 기업들이 공공 시장마저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