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엔 비자 전면 중단... 한국보다 강한 빗장 건 이유는

중국발 日입국 -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탑승객들이 코로나 검사장으로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3대 안보 문서에 명기하고 13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 지침을 전면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하자 10일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번 입국 규제는 한국에 대한 조치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비즈니스 목적의 상용 비자의 경우 지방 정부 초청장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180일 이상 체류하는 유학·취업·친지 방문도 아직은 막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일본에 대해선 일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외교·공무·예우를 제외한 모든 비자 발급이 올스톱 된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하면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시 전원 검사만 요구하고 있다. ‘비자 제한’은 취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비자 발급 재개 시점도 한국에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에 대해선 재개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11일 일본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중국이 코로나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사증 발급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외교 루트로 항의하고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중국의 행동에는 대등성(對等性)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전례 없는 조치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해져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 최근 일본이 잇달아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일본은 지난달 3대 안보 문서 등에 중국을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했다. 중국과 가까운 난세이(南西) 제도에 자위대 병력의 증강과 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 요새화 전략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위협을 무자비하게 과장하고 지역의 긴장과 대립을 유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주일 대사관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발전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전 및 안정의 파괴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가 일본을 비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미·일 안보 동맹 강화 및 대중국 억지력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