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 점검단’ 꾸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수조사

충주 임대주택 부실공사 논란 대책
입주자보다 먼저 방문해 하자 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약 5000채에 대한 하자 민원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충북 충주시의 한 임대주택에서 부실 공사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채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과 ‘하자 점검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시세 대비 70∼95% 수준에 공급해 운영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주자 사전 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현장에 사전 방문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근 충주시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벽지가 찢어지고 천장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입주자 사전 점검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부실 현장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논란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찍힌 사진을 올리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