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불끄기, 혁신기업 육성…中企 살리기 80조 원 투입

중기부·금융위 지원방안 발표

- 신규보증 보증료율 0.2%P ↓
- R&D 사업화 등에 저리 대출
- 신속금융지원 제도 상시화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80조 원 규모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 소관 50조 원, 중기부 소관 30조 원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력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11일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의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22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한다.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은 우대 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 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포인트 금리가 감면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 금리 감면 등 우대 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실적에 따라 3.2%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52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 12대 국가 전략 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도 저금리(3.2%) 자금을 쓸 수 있다. 정부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 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 대출과 투자 연계 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포인트 감면된 금리 등 우대 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취약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8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신용 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을 지원하는 신속금융지원제도는 일몰제로 운영하던 것을 상시화한다. 지원하는 채무 기준도 2개 이상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서 단일 금융기관으로 완화한다. 신용 공여액 10억 원 미만 소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 채권을 상각(약 2조2000억 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다음 주 중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