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자체 손잡은 英맨체스터연합, 예산 70% 일자리에 사용

[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
해외 광역연합체 사례 살펴보니
獨슈투트가르트, 교통망 확충 집중… 日간사이, 12곳 관광 등 공동 행정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 협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의 광역연합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편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만 지속 가능한 지역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북서쪽 지역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는 맨체스터시와 솔퍼드, 볼턴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연합해 2011년 출범했다. 2021∼2022년 1억4040만 파운드(약 2126억 원)를 투입해 디지털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맞게 지역민을 교육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교통, 경찰, 소방, 공공보건, 폐기물 등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프랑스도 지역 연합을 토대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온 나라 중 하나다. 2016년부터는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낭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대도시 연합)을 구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경우 슈투트가르트 일대 철도 교통망을 재건, 확충하는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와 함께 1994년 출범했다. 현재도 광역연합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교통망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례이다.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오사카 인근의 8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시가 참여해 2010년 12월 설립됐다. 이 지역 인구만 2067만 명이다. 방재, 관광 문화, 산업 진흥, 의료 등 일부 행정을 광역단체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하고 있다. ‘2025 간사이-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결정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방재 및 의료다. 닥터헬기 운항 및 배치를 일원화해 비효율을 없앤 게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는 감염증 방지 대책, 긴급 선언 등을 간사이광역연합 명의로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행동을 통일했다.

하지만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지연되고, 지자체 간 추가적인 통합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초광역 협력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 자율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