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작전권 가진 양국 軍조직 훈련 尹 “공격 당하면 1000배로 응징”… 文정부 겨냥 “가짜평화에 의존” 軍 정찰위성 1호기 하반기 발사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연습(TTX·Table-Top exercise)을 올해 5월 실시한다. 작전권을 가진 한국군 조직이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군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 美핵전력 총괄사령부와 첫 핵우산 훈련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해 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최초로 한국군과 미군 간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 국방부 간 TTX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2월 TTX는 한미 국방부 실무자들이 개략적인 핵우산 제공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수준이다. 5월 TTX는 북한의 실제 작전권을 가진 양국 군 조직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토의하게 된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5월 진행할 핵우산 운용 연습은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운용 연습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엔 핵우산 운용 연습이 북핵 억제·위기관리 위주 토의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 공격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핵우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미 핵 투발 전략자산을 실제 한반도로 전개하면서 우리 군과 이전보다 강화된 연합훈련을 더욱 자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 될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하반기 발사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군은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면 미 정찰위성에 의존하던 북한 도발 징후 탐지에서 우리 군 자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尹 “공격당하면 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대량응징보복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과 실탄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도 했다.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의견도 나타냈다. 그는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과 핵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