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일 국민의 ‘무비자 경유’도 폐지… 추가 보복조치

비자없이 3~6일 체류 혜택 없애
한국은 중국發 관광비자만 제한
“中 조치, 비례성-상호주의 안맞아”

중국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갈 때 양국 국민에게 적용하던 비자 면제 혜택도 폐지했다. 중국의 잇단 보복성 조치는 외교적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방역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국은 이날 “한국 일본 국민에게 제공해 온 무비자 경유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비자 경유는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공항 등 특정 지역에 72∼144시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한 제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53개국 국민에게 이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틀 연속 발표된 중국의 조치를 두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례 대응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만 제한했지만 중국은 모든 종류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무비자 경유까지 제외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단순히 외교 차원의 ‘상응 조치’를 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한국 국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이 중국을 자극해 한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대만해협 갈등에서 대만 편을 드는 듯한 한국을 ‘응징’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중국)에 있는 국민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면 국민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한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을 5월인가 6월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다”면서 “그건(방역 조치)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엔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