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핵 도발부터 무인기 침투까지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맞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세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북한 전 지역 파괴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선제 타격과 비슷한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까지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기존 킬체인(선제 타격)에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적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 전 물리적(미사일 등)·비물리적 수단(사이버 공격 등)으로 무력화하는 작전을 말한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통신망 교란 등으로 적 미사일의 발사 직전 관제시설을 공격하거나 발사 직후 폭발되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단추’를 거머쥔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한 응징 전략도 제시됐다.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5’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확충하고, ‘참수작전부대’(특임여단)의 은밀 침투 능력 확충 및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군은 보고했다.
올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1·2부 구분 없이 11일 연속 역대 최장 기간으로 진행한다. 같은 기간 쌍룡 연합상륙훈련도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연합훈련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아울러 미 핵전력의 역내 배치·운용 현황 등 한미 간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주요 핵전력의 역내 대기·훈련 태세 등을 상시 공유해 북한의 핵 도발 시 전략핵무기가 최단 시간 내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