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영장 발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약 9시간에 걸쳐 차 모 과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 모 국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공모나 관여 정도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양 국장과 차 과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낮게 수정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고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