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국장은 기각

방송통신위원회 캡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차모 방통위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선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며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다만 '중점심사 사항' 평가 항목에서 총 배점의 50% 이상을 받지 못하면 과락 처리돼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기록해 배점 50% 획득에 실패했다. TV조선은 결국 '또 한번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주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두 사람과 평가 의견을 미리 교환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