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국장급 간부는 영장 기각…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 우려"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방통위 직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방통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방통위 소속 양아무개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을 결정했다. 양 국장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TV조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과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양 국장에 대해 문경훈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방통위 직원들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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