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국장은 기각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0년 4월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20.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과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양모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 국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본건 혐의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해당 부분에 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감사 및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의 진행 상황, 차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피의자의 직업·경력·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 등에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준 정황이 있다며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위원장 포함)을 조사했다.

일부 심사위원의 조작 정황을 포착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과 11월 17일, 12월 28일 세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104.15점으로 기준점(105점) 이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