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국장은 영장 기각

검찰 깃발.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문 판사는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수집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차 과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주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이들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했다.

검찰은 양 국장, 차 과장과 공모해 재승인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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