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의 중국인 입국 제한은 정치적 쇼”…연일 보복 조치

중국공산당 매체 “한국 관광업 최대 수입원은 중국인 관광객”

2023년 1월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소에서 중국발 입국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중국이 한국과 일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11일 중국 경유 비자 면제 정책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국가들 중 한·일만 콕 집어 이틀 연속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 “최근 소수 국가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데 대해, 오늘부터 한국, 일본 국민 대상 도착(口岸) 비자 발급과 72/144시간 경유 비자 면제 정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유 비자 면제 제도는 국제선 항공기, 선박, 열차로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갈 경우, 중국 비자 없이 중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구역 안에서 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중국은 그동안 베이징·톈진·상하이·칭다오·광저우 등 중국 20개 도시에서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이 144시간(6일) 동안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창사·구이린·하얼빈 3개 도시에선 72시간(3일) 외국인 무비자 경유를 허용했다. 외국인 여행자가 경유지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해 관광 수익을 창출하려는 취지다.

도착 비자는 외국인이 인도주의적 사유,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 목적, 기타 긴급한 사유로 입국할 경우, 도착 후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으로 출국 전 발급 받는 일반 비자와 달리, 외국 도착 후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는 것이다.

중국은 전날부터 이틀 연속 한·일을 향해 방역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10일 “한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 국민 대상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후, 가장 먼저 한국에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어 같은 날 일본 국민 대상 일반 비자 발급 중단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방문 전후 코로나 검사도 의무화했다. 한·중 항공편 추가 증편도 중단됐다. 지난달 중국이 3년간 유지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후 중국 내 감염자가 폭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은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거 해제한 후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 시행을 발표하며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상응 조치를 경고했다. 지금까지 중국이 상호주의를 내세워 상응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일 두 나라가 유일하다.

중국공산당 산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11일 중국의 한국인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한 사설에서 “한국 측은 중국인 입국 제한 정책과 집행에 대해 대대적으로 논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치적 쇼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또 “한국 백화점 소매 매출의 70%를 중국인이 차지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한국 자신이라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 산업의 가장 큰 수입원이기 때문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