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방통위 과장 구속

법원, 방통위 국장 구속영장은 기각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TV조선 사옥. 연합뉴스

문경훈 서울북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1일 차모 방통위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심사위원에게 알려 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