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TV조선 재승인 조작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영장 발부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의혹과 연루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통위 B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A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법은 "A과장의 경우 중요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됐고 감사와 수사 때 태도로 볼 때 A과장이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과장은 TV조선이 2019년 당시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북부지법은 A과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B국장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