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심사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法 "혐의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양모 국장은 기각…"구속사유 인정 안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이데일리 DB.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4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고 보고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