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이뤄졌던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이었던 차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법원은 차모 과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서 양모 국장의 공모나 관여 정도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양모 국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