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진=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통과하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