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勞勞 이중구조는 착취, 같은 일 하는데 월급차별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노동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및 전직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

전직 중에선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전임 문성현(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광옥 전 위원장은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김대환 전 위원장은 “노동 개혁도 결국 노동자와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용 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년 8월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용 세습’ 단체 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