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국장은 ‘기각’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1일) 방통위 차 모 과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아온 양 모 국장에 대해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세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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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