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추방 거부' 소송...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

김철희 2023. 1. 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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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달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송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추방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 수염에 장발 머리.

8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하루 전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쌍방울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주요 수사에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020년) :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에게 지급한 돈이 3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쌍방울 그룹에서 흘러나온 돈으로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됐다는 게 대납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가운데 절반 정도를 사들인 계열사의 자금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자금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회장이 송환되면 관련 수사 역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대북 송금 의혹도 쟁점입니다.

쌍방울그룹은 64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A 씨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함께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대북사업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해도 자동으로 송환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먼저 체포됐던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의 경우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태 회장 역시 태국 불법 체류와 관련해 추방을 거부하고 재판을 선택한 상황이라 송환은 반년 가까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한국 도착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리 예단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썬 시기의 문제일 뿐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련 수사가 변곡점 앞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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