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 보조금 2억 빼돌린 스타트업 대표 구속기소

[KBS 제주] [앵커]

신생기업인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각종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20대 젊은 스타트업 대표가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산물이나 해조류 부산물로 친환경 포장재를 만든다는 제주의 한 스타트업 홈페이지입니다.

이 업체 대표인 20대 A 씨는 2019년, 먼저 농산물 마케팅을 대행하고 관련 앱을 개발하는 B 사를 세웠습니다.

A 씨는 이후 가족과 지인 명의로 또 다른 '유령회사' C 사를 설립한 뒤, 이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보조금 2천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사업장에 친환경 포장재 등을 개발하는 지금의 회사를 세우고 이후 B 사는 폐업했습니다.

A 씨는 지금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천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 대출을 받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 천200만 원도 수령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받아낸 공적 자금이 보조금을 포함해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또,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1억 7,8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변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스타트업 업체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신생기업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난 2년간)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 연구를 계속 했었고. 그동안 매출 없이 많은 직원을 데리고 운영을 하다가 (법을 간과해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공적 기금을 집행한 기관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보전조치와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조하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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