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어디까지?

[KBS 전주] [앵커]

새만금과 주변 3개 시군을 관할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지난해 8월 시작됐는데요.

김제시의회와 부안군의회에 이어, 내일(12일)은 군산시의회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어제(10일) 열린 KBS 토론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특별지자체 제도'.

지자체 간 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설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세권은 없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 지금의 전담팀을 확대해 추진단을 꾸리고, 하반기에 규약을 만들어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토론회에 출연한 김관영 도지사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앙에서 볼 때 여기는 이제는 협력하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고) 새만금 전체를 개발하고 여러 이익을 향유하는 데 훨씬 나은 하나의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이 아닌, 기능적, 업무적 통합이 일반적이라며, 특별지자체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잘 공부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하위법령이나 시행령을 잘 갖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완주군민의 동의가 전제되기 전에는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고, 매달 두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찾아 협약을 맺어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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