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자원화센터, 사용 승인 없이 1년 동안 가동?

이경주 2023. 1. 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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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제주시가 사용 개시 승인 없이 1년 가까이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새로운 업체가 맡게 된 음식물자원화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설치 승인·신고 후 환경부 검사와 지자체에 사용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센터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업체가 바뀐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설치 승인·신고는 지난해 2월 중순에야 이뤄졌고,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5월 한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11월 1일에서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용개시 승인은 지난해 12월 초에 이뤄졌습니다.

결국, 1년 가까이를 사용 개시 승인도 없이 센터를 운영한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 기간에는 검사를 위한 작동 외에 정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환경부의 지도 점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지만 검사, 승인 기간이 길어져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센터를 운영한 수탁업체에 60억 원의 비용도 지급했습니다.

수탁업체는 설비 투자업체가 설치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새로운 시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졌고, 시설 교체 후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기/수탁업체 이사 : "설비 시공업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비를 했다면 아무런 다툼도 있지 않았을 것이고 설치 일정도 빨리 됐고 관련 검사도 제때 시행하고 적법하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부터 운영까지.

음식물자원화센터를 둘러싼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그래픽:서경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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