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미 경제차관 단독 인터뷰 “현대차 만나…차별 해소 논의”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 KBS 인터뷰. 11일, 주한 미대사관저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통 큰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가 정작 미국에서 보조금 차별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입니다.

중국과 멀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에 '이럴 수 있느냐'는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호세 페르난데스 차관을 KBS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공개합니다.

Q. 한국의 IRA 개정 요구와 관련해, 현재 미국 정부와 의회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 재무부는 실제로 지난달 규정들을 마련했고, 이 규정들은 많은 기업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부분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규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많은 한국기업들과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

Q. 한국은 IRA 시행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잠시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살펴보면, 이 법안은 매우 야심찬 법안입니다. 청정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해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현재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2050년까지 '넷 제로(탄소중립)'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10년 내 그 절반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협력과 파트너십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온 이유는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 있는 기회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우려는, 우리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회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엄청난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은 2025년까지 미국 시장의 70%, 무려 7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판에서도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한 기업이 우리에게 제기한 우려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들은 현재 투자를 진행중인 기업이고, 우리는 이 우려에 대해 한국기업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Q.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IRA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않도록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 방한에서 실제로 현대와 함께 아주 좋은 회담을 했습니다. 최고위 임원들과 만났고 (어제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미국에 대한 그들의 투자를 매우 환영합니다. 그들은 미국 내 전기차 제조에서 선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규정에 있어서, 상용차들은 이러한 규정이 면제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상용차들은 모든 차량 판매의 20~40%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매우 큰 기회입니다. 그들은 다른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현대는 다른 우려들도 있었고 우리는 친구로서, 파트너로서 이 점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할 겁니다."

Q. 공급망 불안이 심해지면서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저라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협은 권위주의 체제의 부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이 침략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따라온 규칙을 밀어내고 뒤집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 규칙이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이 따를 규칙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 국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입니다. 이들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웅적인 성취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식량 안보도 위협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의 결과, 에너지 공급이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팬데믹도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개국에서는 이제 막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에도 불안정한 시나리오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방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록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한 파트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나은 파트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환경, 기후와 에너지 등에 관한 우리의 모든 노력에서 한국은 소중한 동맹입니다."

Q.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깨지면서 세계 경제가 악화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점에 대해 수차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결별(decouple)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게 중요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동조화(decoupling)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법치를 따르고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도록, 그리고 자국 기업들을 불공평하게 지원해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지원을 할 때,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동조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치, 인권, 환경 등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기본 원칙들을 갖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Q. IPEF, Fab4 같은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협력체가 계속 생기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중국과 멀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때문에 한국에는 미국 주도 경제 협력체 가입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동맹은 70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 이후 70년 동안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 진 외교부 장관과 이 점을 논의했는데, 이 동맹은 기술 목표와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의 가치란 말씀드렸듯이 법치, 인권, 환경, 타 국가의 독립과 주권에 대한 존중 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할 수 있고 중국과도 상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Q.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시행은 한국인들이 한미 동맹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 문제엔 동맹은 없고, 자국의 이익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IRA 시행이 한국 같은 동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도 어제 이 점에 대해 많이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 만큼이나, 아니면 더 많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2025년경이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의 70%가 한국에서 올 거라고 말합니다. 70%요. 2025년이 아닌 지금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 전지판의 50%가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태양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기회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최대의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한국 기업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좋은 기회들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맹의 역사와 무역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수십 년간 이것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만 해도 쿠팡과 넷플릭스, 그리고 다른 여러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 10억달러의 투자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한미 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보고 올바른 방법으로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노동권과 환경보호, 그리고 우리가 믿는 다른 것들을 준수함으로써 혜택을 봅니다. "

Q.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변화 없이도,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수정하고 있고 발전시킬 겁니다만.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우려들을 축소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동차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상용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들은 시장의 20-40%를 차지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참여해서 지금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Q.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결국 미국으로 첨단산업이 빨려 들어가게 돼서 첨단 생산 시설, 양질의 일자리에 미국에 집중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들이 희생하게 된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정책이 양측 모두에게 기회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한국은 기술 선도국 중 한 곳, 어쩌면 최고의 기술 선도국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이 이곳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들로부터 혜택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회들을 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고, 미국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며, 우리의 환경과 공통의 유산에도 혜택을 제공할 겁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