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재정지원 종료 임박…청주시·정치권, 지원특례 5년 연장 추진

이규명 2023. 1. 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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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이 내년이면 종료되는데요.

청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관련 재정 지원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7월, 4번째 시도 만에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주시와 옛 청원군 지역이 주민 자율형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도 농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87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느덧 내년이면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

정부의 재정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통합 당시 합의된 통합 신청사 건립 등 주요 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당장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주요 사업의 재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안에는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연장 대상에 경남 창원시만 포함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즉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변재일/국회의원/청주 청원 : "창원시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5년간 재정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청주시도) 5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발의된 개정안이 정부안과 병합돼 국회를 통과될 경우 청주시는 2029년까지 56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규섭/청주시 상생소통담당관 :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기한 연장은 (청주시에)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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