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외교·정보위원 모두 공화당 대중·대북 강경파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10일(현지 시각)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특별 위원회(이하 중국특위)’를 만들기 위한 결의안을 찬성 365표 대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위원장은 대중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맡았다. 하원 군사·외교·정보위원장도 대중·대북 강경론을 펴온 공화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민주당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올해도 미 의회 차원의 대중·대북 강경 노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원 내 중국특위 설치는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2020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공화당은 이를 지난해 중간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화당이 주도해 온 사안인 만큼, 이날 결의안에 반대하는 65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212명 중 70%에 육박하는 146명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 중국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표결 전 “당파적 위원회가 아닐 것이란 점을 약속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초당적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내 꿈이고 바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협조로 결의안이 통과되자 그는 “중국공산당 위협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양당의 모든 동료에게 들어왔다. 완전히 동의한다”며 “이는 당파 정치를 초월하는 사안으로, 중국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중국특위는 중국공산당의 경제·기술·안보적 진전, 미국과의 경쟁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화당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7명으로 구성하며,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중국이란) 위협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핵심 분야에서 우리의 경제적 독립성을 되찾아야 할 때”라며 “특위는 미국의 리더십과 주권을 약화하려 (중국공산당에 의해) 조율된 전 사회적(whole-of-society) 전략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원 군사위원장은 마이크 로저스 의원, 외교위원장은 마이클 매콜 의원, 정보위원장은 마이크 터너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로저스 군사위원장은 이날 취임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하원 군사위는 세계 어디에서든 적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우리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 매파’로 꼽히는 매콜 외교위원장은 “중국공산당에 맞서는 것이 우리 외교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터너 정보위원장도 그간 대중·대북 강경 정책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