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행정 통합 이룬 청주시, 정부 재정특례 연장 ‘사활’

<앵커>
청주시는 그동안 청원군과의 통합 인센티브로 매년 2백억원 가까운 국비를 지원받아왔습니다.

기간은 통합후 10년, 그러니까 내년이면 끝이 나는데요.

청주시 측은 돈 쓸 곳이 워낙 많다며 지원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을 하나로 묶는 조건으로 행정안전부는 재정특례를 당근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과 특별교부세로 매년 187억원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청주시는 여기에 시비 13억원을 보태 연간 2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청원/청주 상생을 명분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농로포장, 지역특화사업 등 옛 청원지역의 현안해결에 요긴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내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통합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현안사업이 산적한 데다,

전국 8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주시로서는 단 한푼이라도 아쉬운 순간에 돈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정부에 재정특례의 연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해 왔습니다.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한 창원시의 경우 이미 2020년 국회 법률개정을 통해 재정특례를 연장 받았다는 점에서 선례도 있습니다.

청주시도 특례지원 연장을 이루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그래픽>
이미 국회에는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범석 시장도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상률 청주시 경제교통국장
"창원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법률 개정을 위해 이범석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법안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의 뜻대로 법률개정이 이뤄진다면 창원시의 지원비율을 따져볼 때 5년간 561억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체계의 광역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도 걸맞는 인센티브로 시/군 통합을 추진중인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