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 스타트업 청년 대표 재판행

제주방송 김태인 2023. 1. 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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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스타트업 기업 청년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가짜 직원을 등재하거나 허위증빙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의 업체 직원들은 이번 일이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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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스타트업 기업 청년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가짜 직원을 등재하거나 허위증빙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환경 소재로 농업용 포장재 등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업체 대표인 20대 A씨는 유망한 청년 CEO로 다수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스타트업 기업 두 곳을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올리고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런 수법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가로챈 보조금만 2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
"내부적으로 사업비 환수라든지 사업 재참여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다며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을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지인과 직원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직원을 부당해고한 뒤 금전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의 업체 직원들은 이번 일이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A대표 운영 업체 관계자
"(개발 제품 공급) 계약을 앞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대표이사의 문제들 때문에 회사가, 법인이 오히려 타격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자들은 사업장 현장 실사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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