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日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고 하겠나… 막기 어려워”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대량응징보복)”이라며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북한이) 공격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KMPR을 확고히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천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 배, 몇 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외교”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방이고 안보”라고 했다. 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위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병사들을 잘 먹여야 한다”며 “나오는 배식이 좋아야 ‘아,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낀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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