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日 방위력 강화에 "누가 뭐라 하겠나"..한미일 공조 의지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 日 입장 이해 발언
북핵 대응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고 말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발언에서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전년대비 26% 증액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구축한데 이어,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자위대의 '반격능력'을 명문화했다.

적의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될 때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도 이젠 방어에서 벗어나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일 당국간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같이 정리하면서 양국간 관계회복의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확실한 대량응징보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북핵이 한미일 3국의 공동 이해 관계가 됐다고 진단,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 수록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도 강화될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한국, 일본, 미국에 소위 '커먼 인터레스트(common interest. 공동 이해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너희들이 우리를 믿고 있으면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북핵은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선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런 조인트 플래닝(joint planning. 공동 기획), 조인트 엑시큐션(joint execution. 공동 실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무리 저기(북한)는 핵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입장을 늘 밝히고 있다"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의 수준으로 우리는 대응한다"고 강조, 압도적인 보복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확실한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만이 도발을 억제한다"며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