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日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고 하겠나…막기 쉽지 않아"(종합3보)

외교·국방 업무보고…미핵 '공동 기획·실행' 강조
"'대량응징보복'으로 北 도발 심리 억눌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최동현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 군사 도발과 관련해 일본이 방위액 증액에 나서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했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헀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 간 핵자산 운용에 대한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실행(joint execution)'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KMPR(대량응징보복)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며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은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긴밀한 협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짚으며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KMPR이라고 강조했다.

3축 체계 중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 막아내기는 어려운 만큼 KMPR로 공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량 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북한이) 공격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는 이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공동의 이해'(common interest)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8787부대를 방문한 가운데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운용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하면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자산에 관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미 핵자산 운영에 관한 협력은 이런 확고한 KMPR이라고 하는 차원"이라며 "우리가 이런 미사일 공격 역량을, 확고한 공격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미사일뿐 아니라 핵도 함부로 못 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군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교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exercise·발휘)가 돼야 한다"며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엑서사이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가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중국 내 공관에서 한 달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 문제도, 통상문제도 아니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안보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 국민의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입장을 지속하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국당국은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10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섰다.

박 장관은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한 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의 방역 조치 결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누적 양성률이 21.7%를 기록한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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