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거] 프랑스는 대통령이 나서 '조력사망' 공론화…스위스도 80년째 논쟁 중

임지수 기자 2023. 1.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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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위스 조력사망 현장을 다녀온 저희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어제(10일) 저희가 한 프랑스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임지수 기자가 직접 스위스로 갔고, 그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습니까?

[기자]

저희가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들을 취재하던 중 그 중 한 단체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흘 뒤로 죽음을 예약한 파트리크라는 프랑스 환자가 있는데, 취재 협조 의사가 있다고 한 겁니다.

스위스에 가서 만나보니 파트리크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이유로 촬영에 협조한 거였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조력사망이 불법인거죠?

[기자]

네, 프랑스에선 영화계 거장 장 뤽 고다르 감독이 지난해 스위스로 가 조력사망했고,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알랭 들롱도 스위스행 조력사망을 예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력사망을 공론화한 상황입니다.

해당 단체는 파트리크 죽기 전 의사에 따라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프랑스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방금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조력사망이 합법인 스위스에서도 어쨌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자]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사망을 허용해 이미 80년이 넘었습니다.

형법상엔 금전적 이익 같은 이기적 동기로 자살을 돕는 경우 빼고는 어떤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해드린 파트리크 영상처럼 조력사망을 할 경우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했고, 그때 온전한 정신 상태라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매년 수백명 외국인이 죽기 위해 스위스로 몰려드는 현상에 대해 '자살 관광' 아니냐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력사망 단체들은 혐오 시설 취급을 받으며 외곽 공업지역으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100명 넘게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기자]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인 문의나 가입이 늘고 있고, 실제 현지 한국인 사망자도 최소 8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스위스영사관은 아무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위스 단체들의 경우 반드시 동행자를 요구합니다.

우리 실정법상 같이 동행한 사람들의 경우 자살방조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논란을 떠나서, 대부분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력사망 문제를 더이상 덮어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관련 리포트
[트리거] '죽음의 선택지'가 주는 희망…"외로운 스위스행 멈추도록"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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