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본 방위비 증액·반격 능력, 누가 뭐라 하겠나”

[윤석열 정부]‘적기지 공격’ 전략 용인 태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관해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공격 능력 강화를 담은 일본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아이아르비엠(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북한, 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5년 뒤 방위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증액 등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시위에 대해 군에 거듭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케이엠피아르(KMPR·대량응징보복)이다. 이 역량을 갖추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북한이) 공격 자체를 하기 어렵다”며 “대량응징보복을 확고히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배, 몇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장기 전면 전쟁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정치적으로 흔드는, 허를 찌르는 소프트테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핵 공동 기획·실행 방침이 “안보 이익에 있어 공동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론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한 뒤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