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조직 사기' 수사 강화해야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세사기 사건 취재하고 있는 경제팀 박철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기자, 앞선 보도들 보니까 2018년~2019년 이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 기자 ▶

네.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이 모 씨의 판결문에서 확인했다시피 예전 수법들이 최근 사건들과 같습니다.

2017년 언저리는 지금과 달리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갭투자의 황제, 빌라 투자의 신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왔는데, 전세보증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잡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서 문제가 붉어진 겁니다.

빌라왕들‥저희도 이 표현이 맞는지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왕들이라기보다는 사기 조직의 끝에 있는 '꼬리' 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뒤에서 큰 조직을 가동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 앵커 ▶

근데 궁금한 게, 그때 당시 피해자들은 이 빌라왕이나 일당들, 고소를 안 했던 건가요?

◀ 기자 ▶

네, 경찰에 고소장을 들고 간 분들은 꽤 있었지만, 경매 넘겨서 보증금 받으면 되지 않느냐, 빌라 자체가 실제로 있는데 이게 왜 사기가 되느냐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 앵커 ▶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한 이해가 모자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이 되는 줄 몰랐다", "고소해도 소용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 기자 ▶

네, 그리고 과거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이 세입자의 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단순히 당사자들간의 문제로만 봐 왔는데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 사기 외엔 처벌할 근거가 없고, 이마저도 고소가 없으면 수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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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779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