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한미동맹 70주년 윤대통령 방미추진…외교차관에게 듣는다

<출연 :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윤석열 정부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미 간 확장억제력도 강화하겠단 각오인데요.

외교부는 미국 외에 중국, 일본과의 외교 노선에 대한 보고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외적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있어 어느 때보다 치밀한 외교 전략이 는 필요하단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외교부가 비중 있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 윤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주목한 내용 있다면 무엇인지 대략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업무 보고 중 우리의 인도태평양, 줄여서 인태전략 이행방안도 중요 사안으로 다뤄졌을 텐데요. 우리의 첫 포괄적 지역 전략인 우리 인태전략에는 사실상 모든 대륙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 정책과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죠.

<질문 3> 인태전략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협력국에 중국 포함된 건데요. 다른 주요 서방 국가들의 인태전략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문 4>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한미간에 대응 전략 논의도 있었을 텐데요. 미국은 북한 무인기 도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향후 한미가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나요?

<질문 5> 작년부터 꾸준히 예고가 됐었죠. 결국 북한 7차 핵실험을 올해 할 것이란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하긴 쉽진 않겠지만 언제쯤 할 것으로 전망하나요?

<질문 6>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 계속 논의하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 때는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나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와 같은 전략자산 전개 이외 주목되는 억지력 강화 방안 있나요?

<질문 7> 일부 전문가와 언론 매체에서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북한 핵무기 대량 생산·보유 선언한 상황에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도 '핵공유' 필요하단 의견도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질문 8> 오늘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워싱턴서 한미 정상회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9> 미국 인프라 감축법 IRA 관련해 한국 전기차 피해 없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나요?

<질문 10> 미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 '한미 공동핵연습 논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한 뒤 한미 간 혼선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미 정부가 추가로 우리 정부 측에 설명한 내용 없나요?

<질문 11> 중국이 어제 전격적으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공항 방역을 이유로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를 보복 조치로 보는지와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 나갈 계획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질문 12> 중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중국 코로나 상황 평가는? 또한 언제쯤 중국발 입국 제한 풀릴 수 있을까?

<질문 13> 국내 중국 비밀경찰서란 논란에 있는 서울 소재 중국 식당이 '중국인 귀국 지원'을 했다는 국정원의 입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떤가요?

<질문 14> 중국과 최고위급 교류도 관심사안 중 하나인데요. 한중 정상회담이 현재 추진 중인가요? 중국 정부는 과거 코로나 상황 나아지면 한국을 우선적으로 찾겠다고 했는데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시 주석의 방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단 입장인가요?

<질문 15> 강제징용 토론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일부 피해자측 단체는 "일본 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피해자 측과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나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사과 안 하고 기부에도 참여 안 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 취할 수 있나?

<질문 16> 어제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죠. 기시다 일본 총리도 다보스에 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일 정상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일 정상회담은 언제쯤 다시 열릴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17> 일본 오염수가 올해 여름 해양 방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측에선 우리 정부에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나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질문 18> 4강 외교 중에 러시아와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외신 보도도 꾸준히 나오는 데 실제 그런 동향이 포착이 됐나요?

<질문 19> 푸틴 대통령이 며칠 전 휴전을 제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위장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휴전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함께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 전망도 부탁합니다.

<질문 20>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죠.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금의 판세, 앞으로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에 방점을 둘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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