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특별법 표류…균형발전 앞날은?

[KBS 부산] [앵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특별법 통과는 아직 멀기만 한데요.

부산을 찾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에게 지역 균형발전의 앞날을 물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 핵심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시행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과 특구 시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특구 시행은 2025년으로 늦춰집니다.

부산을 찾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은 법안 통과에는 여야가 없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아마 투자자들이 기회발전특구가 빨리 도입되도록 투자를 미루고 있는 그런 현상도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정말 지방의 문제인데 함께 좀 여야 국회의원이 (풀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교육을 살려야 산업은행 이전 반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문제를 푸는 것이,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균형발전 정책의 수단으로서 이 교육문제가 이제 국정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자리 잡았다. 과감하게 그동안 쥐고 있던 고등교육 정책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지방 재정 권한이 이양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부산시는 포괄적인 예산 집행 권한은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예산 평가 기능을 중앙정부가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위원장 역시,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내년도 예산 때부터는 공모 과제를 거의 지양을 하고 포괄사업비에 준하는 지원 재정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규모를 키우겠습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좌초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동맹을 통해 행정통합까지 이룰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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