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

금감원, 작업대출 5곳 적발
개인→사업자 둔갑시켜 주담대
LTV 최고 90%까지 책정해
부동산 침체에 부실 위험 커져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근 2년여간 대형 저축은행 5곳에서 1조2000억원의 불법 ‘작업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에는 업계 1, 2위 저축은행도 포함돼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전체 불법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작업대출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불법으로 위·변조한 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요 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약 1조2000억원(잠정)을 부당 취급한 점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 저축은행은 SBI(2022년 9월 말 기준 업계 1위), OK(2위), 페퍼(4위), 애큐온(6위), OSB(11위)로 모두 대형사인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4일부터 5월6일까지 5주간 페퍼저축은행 수시검사에서 11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본지 2022년 9월21일자 ‘[단독]페퍼저축은행, 2년간 1100억대 불법대출 취급’ 참조). 이후 하반기에 사업자 주담대 잔액이 가장 많은 4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자 주담대 심사 및 사후관리 적정성을 중점 검사해 작업대출 행태를 발견했다.

불법대출 규모 1조2000억원은 5개사가 2년여 동안 신규 취급한 금액으로, 상환된 자금을 제외한 금액(잔액)은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총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작업대출로 취급한 대출 채권의 부실률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잔액(9000억원)의 잠재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작업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90%까지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를 마친 5개사엔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CEO(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5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상정할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법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해 제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