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터 과도한 개발 이익 환수 방안 필요하다"

전북도의회, 올바른 개발 방안 세미나 개최

1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선 도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이 △개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자광 및 관계사 재무상황 △부지개발 실태와 올바른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후 시민단체와 시·도의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축사를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개발 주체인 자광 및 관계사와 관련한 재무 현황, 롯데건설 지급보증 현황 등을 설명한 뒤 인천 청라시티타워와 부산 롯데타워를 전주 143익스트림타워와 비교하며 대한방직 개발에서 염두해야 할 대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사무처장은 자광의 개발안이 부산롯데타워 계획과의 유사성을 내세우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상업용지 전환 후 ‘먹튀’ 행위(토지 되팔기, 타워 보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와 “부산처럼 공공시설 지연이 실제화 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두가지 질문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명확한 행정 방안 마련 및 도의회의 중심 잡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도의원은 "대한방직 터 개발의 핵심은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라며 “부지 내 도유지 처분은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국 전주시의원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례 및 지침의 핵심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계획이득 토지환수 40%와 상업용지 40~60%,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 예방 비용, 그 외의 공공시설 등 기여량을 기준(최저선)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개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명연 도의원 역시 “이례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이익환수 비율은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보다 상회해야 하며, 사전협상 및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결정 시점에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도민과 시민들은 화려한 개발프로젝트에 현혹되어 그 이면의 실상을 놓쳐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며 “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이득환수나 교통정체 등 각종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F1그랑프리 건설사업이나 부산롯데타워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