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과정 난맥상…예견됐던 파문, 대책 없나

손원혁 2023. 1. 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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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군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창녕군에서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군수 공천 때부터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후 파문도 예견됐던 것인데, 공천 과정의 난맥상은 경남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당시 한정우 창녕군수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현직 군수가 공천 심사도 받지 못하고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급기야 무소속 출마한 한정우 전 창녕군수는 TV토론회에서 공천 헌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정우/당시 창녕군수 무소속 후보 : "창녕에는 0153이란 단어가 떠돌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천헌금 시장·군수는 0(무한대), 153은 도의원은 1억 원, 군의원 5천만 원, 비례대표는 3천만 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부영 후보는 창녕군수 자리에 올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잡음은 경남 전역에서 터졌습니다.

의령군에서는 국민의힘 군수 공천을 받은 오태완 예비후보에 대한 법원의 경선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무공천 지역으로 정해져, 무소속 후보만 3명이 경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동군과 함양군은 국민의힘 군수 후보로 나서려던 후보들이 각각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공천권을 행사한 당심과 유권자의 표심이 엇갈린 사례가 속출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어, 공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해서 선거 이후에도 분열의 갈등이 계속 표출이 된다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 공천 때 이 부분을 반영하는 당헌 당규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공천 잡음이나 후유증을 없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 과정과 탈락 사유를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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