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보복 중국에 尹 “한국방역은 과학에 근거”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서 中 비자보복 언급
올해 인태전략 원년..“남북관계 벗어나 가치공유 연대”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정부가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자 중국은 전날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정부의 최근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보고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외교·공무·시급한 기업활동 등에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나 중국은 전면 중단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요청)도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윤대통령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인도태평양전략 실행의 원년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왔던 외교부가 올해부터는 인태전략을 바탕으로 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겠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또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회복력작업반(Fab4) 등 신흥 경제안보 틀에 참여하면서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에서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체, 한·캐나다 외교·산업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유사입장국들과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