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52시간제 바꿔 '공짜노동' 없앨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라며 노동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11일)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상생임금위 1월 중 구성…다음달 입법안 마련
고용부는 우선 임금개편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매년 9월) 정기국회까지 가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이달 안에 상생임금위원회를 만들고 다음 달에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 (근로기준법)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의 틀은 유연하게 바꿔 공짜노동과 부작용을 줄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힐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경직된 주단위 연장근로를 푸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원하면 노사 합의 있으면 월(연)단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4주를 기준으로 3주 동안 40시간 일하다 한 주만 52시간을 넘겨 55시간을 일하면 처벌을 받는 반면 4주 내내 52시간으로 연장해 일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단 것입니다.
 

경직된 韓 노동시장 우려…"파견제도 선진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파견제도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최근 한국GM 카허 카젬 전 사장이 불법 파견으로 유죄를 받으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적법한 파견과 도급 불법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사법리스크가 문제 되고 있다"며 "파견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노사 관행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개선할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법을 지키도록 해 부조리한 관행을 시대에 맞게 고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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