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지난해 건보 보장률 하락, 20조 부은 文케어 초라한 성적표"

종합병원 보장률 오르고 1·2차 병원 보장률 떨어지는 양극화
"장애인 보장률도 감소…수천조원 건보재정 적자 예상 추계 숨긴 文케어 개선해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측 제공.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발표된 '202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와 관련해 "결과를 살펴보니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작년 대비 보장률이 0.8%포인트 하락했고, 2017년도 보장률과 비교해도 고작 1.8%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문재인 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을 쓰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잘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교훈이 담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보장률은 큰 폭(-4.1%포인트)으로 하락한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확인됐다"며 "비급여 풍선효과는 보장률 하락을 견인한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앞세워 건강보험에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했으나, 지난해 건강보험보장률은 64.5%로 전년도 65.3%보다 소폭 하락했다. 2016년 이후 5년만으로,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각각 19.9%, 15.6%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보장률이 69.1%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의료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만 강화하는 방향의 문재인케어가 종합병원의 문턱을 낮췄는 방향으로 작동했고, 이에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아야할 종합병원에 경증 환자도 몰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1차, 2차병원의 환자가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저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비급여 풍선효과, 재정낭비 등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당한 지적에 귀를 닫는 것도 모자라 수천조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추계는 꼭꼭 숨기며 성과만 홍보하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20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자리에는 문재인 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게 됐다"며 "특히,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도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인기를 위한 무분별한 급여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건강보험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문재인 케어의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 정상화' 기조에 발맞춰 약자를 위한 건강보험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